서울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50명 가운데 3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3명, 기권은 3명이었다.
서윤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자격 규정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로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해왔다.
정당인은 학운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반면 학운위에 정당인을 참여시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정치논리에 매몰된 결정을 내린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등도 “정파가 다른 학운위원 사이의 갈등으로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총은 “학교현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성향이 강한 분이 학운위에 참여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개정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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