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회(중부대학교)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입시제도 이송안’을 보냈다.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대입제도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8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정하여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후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7월 말에 결과를 제출하면 8월 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월 현재, 지방 권역부터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해 왔지만, 이제 대입제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절차와 대입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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