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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러온 일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사업비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연구부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9건에 지나지 않는다. 환수된 사업비는 총 6700만원에 불과하다. 연구부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런 연구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술진흥법 제19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사업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구부정 행위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사업비 환수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업비 지급 중단 조항에 구체적인 연구부정 행위를 넣어 사업비 지급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연구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