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2015년 기준)이다. 반면 OECD 상위국가의 경우 초등학교 19.2명, 중학교 20.9명 보다 각각 4.1명, 9.1명 많은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상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각급학교의 학령인구는 최근 들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원수급정책은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바뀌어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가 통계청 학령아동변동 추계(2010~2030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학령인구는 2013년 27만8800명을 기록한 이후 27만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령인구도 2017년과 2020년 이후 14만명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학령인구 변동보다는 그동안 외면해온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정원을 학생수 기준에서 다시 학급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국가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수를 (2017년 학급수 기준) OECD 34개국의 1/3 상위국가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초등 19.2명, 중등 20.9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6만6천여명의 교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원수급을 하게되면 매년 최소 1만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전교조는 제안했다. OECD 평균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가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정원산출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면서 교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이 양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초등 임용절벽 사태와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논란도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급수 기준 법정 교원 확보율이 8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에는 78% 내외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부족한 교원 수를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되고, 농산어촌은 학생수와 교사 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하는 5개년 계획 수립 ▲교원정원산출기준을 ‘학급 수’로 환원하는 법정정원제 도입 ▲도‧농 특성을 고려한 교원산정기준 마련 ▲목적형 중등교원양성체제 마련 ▲정부 교원수급계획을 교육주체와 협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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