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복직하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불허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2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나 전 정책기획관 발언의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적절한 수위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 상태가 유지된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거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징계대상이 됐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를 파면조치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 교육부는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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