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가 신고센터를 개선하는 등 근절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을 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과 대학으로 분야를 나눠 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비위 행위를 당한 수요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부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교원성폭력신고센터’를 우선 개편하는 등 온라인 신고센터를 오는 9일까지 개선한다.
기존에는 교내 교원간 발생하던 성비위만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를 확대해 교원-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원 간, 직원 간, 고용관계, 선후배 관계 등 학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야 했지만, 휴대폰 등을 통한 실명 인증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나 팝업창을 개설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과 대학 분야별로 성비위 정도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응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61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260명, 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나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해, 향후 엄격한 법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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