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가 개학 또는 입학식을 마쳤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의 가장 큰 숙제의 하나가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단 신설을 골자로 한 초중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도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이 신설된다. 컨설팅단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전문가 등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약 18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도별 또는 단위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끌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은 지난해 초중고 1505개교에서 9000개교로 확대 적용된다. 전체 학교의 약 75%가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어울림은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자기존중감·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갈등해결 등 6개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학교급별, 수준별로 개발한 72종의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과 심화 2단계로 구성된 기존프로그램을 기본-심화-심층 3단계로 세분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정 기반의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또래간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언어문화개선 수업자료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현장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치유·상담도 지원된다. 서울·부산·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상담·치유를 위한 현장 상담지원단을 시범운영하고, 8개 시·도가 19개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초등학생 대상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치유사업’을 지난해 790 가족에서 올해 875 가족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치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9000개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또래조정·또래상담, 문·예·체 교육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공유, 확산하는 등 단위학교 맞춤형 운영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선택적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기본·심화·심층 3단계로 구조화하고,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과정 기반의 또래 간 자율적 조력 및 협력 활동 중심의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주도의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언어문화개선 수업자료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치유지원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를 위한 현장 상담지원단을 시범운영하여 학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 및 치유·상담을 지원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센터’를 지정·운영(Wee센터, 8개 시·도 19개)하여 학생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상담·치유사업을 내실화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치유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부모의 영향력이 큰 초기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치유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제 구축
예방교육 누리집 사이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예방교육 자료 활용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의 수업 활용성을 도모한다.
시·도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을 신설한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전문가 등 현장 교원 중심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시·도별, 단위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끌어간다.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연수과정을 17개 시·도에서 확대·운영하여 지역기반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교총 ‘학교장 종결’ 법안에 ‘환영’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번 개정안이 학폭위 운영 등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장교원의 고충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처와 교육적인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권’을 부여해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신속한 현장 대처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된 점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교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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