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대입정책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대수술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6일 ‘학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학종이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식 대입 선발을 탈피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애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도입된 학종은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다. 학교 성적을 비롯해 수상 실적, 교사의 평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종이 대입선발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신뢰도 역시 크게 추락한 것이 사실이다.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높아졌다. 학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모집인원의 23.6%를 차지한다. 2018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 평균 비중은 43.3%로, 전국 평균(23.6%)을 크게 웃돈다.
특히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기 땝문에 학생은 동아리, 수상실적,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2중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은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스펙쌓기로 전락한 동아리·수상실적·봉사·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도움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없애고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 비율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추천서도 표절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다.
조 교육감은 특 수시·정시 모집을 통합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을 전체 선발비율의 3분의1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학종 비율과 불투명한 선발절차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조 교육감은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종의 교육적 방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학종과 다른 대학입시 방식 간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종 대수술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8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제3차 대입정책포럼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대한 학생과 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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