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관하는 대입정책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입시 개선에 관한 교육계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계의 토론과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싣는다. <편집자>
▲한국장학재단 17개 시도교육청과 꿈 사다리 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규 교육과정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해 교과별 학생 성장기록 내실화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으로 학생부 기록을 제한하고 학생의 교과별 성장기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학교의 여건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원 정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한다.
학생의 학업능력을 지필평가를 통해 점수화하기보다 토론, 발표, 실험 및 협동학습 등 수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상황과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표현하기, 글쓰기 등의 서술형 평가를 다양하게 시행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학생부 기록을 목적으로 수업과 별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지양한다.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 이외의 기록은 제한한다. ‘수상경력’기록에 정량제한을 두고, ‘진로희망’ 폐지 등으로 학생부 스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축소한다.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등의 학교 밖 비교과 영역 반영을 없애고 입시 경쟁과정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활동도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이 실제 읽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독서활동’ 또한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로 학생 부담 완화
자기소개서는 4문항 5000자 쓰기로 인하여 대필 논란과 금수저 전형을 위한 자료라는 비난 등이 있으므로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역량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들에게 전공에 맞는 동아리 및 독서활동, 수상실적 등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주는데 더해 기존의 수능 점수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학생의 2중고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전면 폐지하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게 설정한다.
교사추천서 폐지로 교사 부담 완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만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교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사추천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 1인당 추천서를 작성해야 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율 등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사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되 교육주체 간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비공개화를 검토한다.
학교생활 평가 및 기록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학생 대상으로 작성 의무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학생 대상으로 활동과 평가를 기록하도록 하여 일부 성적 우수학생들 중심의 특혜 시비를 차단한다.
학업성취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상황과 성장과정의 특장점을 기록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재의 학생부 교과학습발달 기재 양식으로는 학생의 교과 세부역량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 확인된 학생의 교과 역량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만 기록하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부 양식을 개선한다.
불공정 평가 및 기록, 성적부정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일부 특정 학생에게 집중하여 활동을 기록하여 다른 학생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과장되게 기재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나 성적부정이 적발될 시에는 강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교장, 교감 및 교사 연수 강화로 신뢰성 확보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하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교과영역 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별‧교사별 편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 연수 강화로 학교 간에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활동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의 필요성, 운영 방안,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회로 운영을 고려한다.
고교-대학 협력체계 구축 및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고교 교원과 대학 관계자, 교육청 간 미래역량 및 대입전형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과 더불어 학생부 관련 정보 공유와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대입전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시행과 검토 과정에 고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고교-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드러나는 고교의 학생부 기재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대교협에서 제정한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기준’과 같이 전형이 유사한 대학끼리 자율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의 평가절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교장, 교감, 교사, 전직교원, 학부모, 시도교육청 장학사, 기자, 교육전문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 운영을 검토한다.
공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연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 : 입학 전형 과정의 ‘공공화’
입학 전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전·현직 고교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을 배정하는‘공공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하고 입학 전형 시기에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파견하여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과 함께 전형 업무를 담당하고, 입학 전형 과정 자체도 평가 한다.
‘공공 입학사정관’은 해마다 다른 대학으로 추첨에 의해 파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대학별 전형요소 등 세부 정보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대학별 정보를 현행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입학 전 1년 10개월 전에 대학이 발표하는 대입전형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상담센터(가칭‘대입정보지원센터’)를 상시, 확대 운영하여 고1~고3 학생, 학교 밖 청소년, N수생 등 대상에 따라 학종 전형요소를 포함한 상세한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으로 가는 대입컨설팅 수요를 흡수하여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수시․정시 통합 및 대입전형 간 적절한 균형 유지
수시․정시 통합으로 대입전형의 단순화․간소화
수시․정시 통합으로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12월~차년도 2월 중에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을 동일시기에 실시하여 대입전형을 단순화․간소화함으로써 대입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고3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함
아울러, 수시․정시 통합으로 장기간에 걸친 대입지원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의 행정력 소모 감축, 반복되는 추가합격 절차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주요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1/3 이하로 규제
현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최소로 적용하는 동시에 선발절차도 불투명하여 상대적으로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의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학부모·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사고 있는 바, 이들 대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 간 선발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학종이 전체 선발비율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내신 우수, 비교과 우수, 수능 우수 등 학업성취유형에 따른 지원 기회를 동일시기에 제공한다면, 주요 대학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특정유형 고교의 우수인재를 선점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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