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전면실시되고 신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입 제도 단순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오는 8월까지 마련된다.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까지 제기되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로 지목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도 추진하고,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으로 못박기로 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이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되고 선발 규모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으로 늘어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도 의무화된다. 취약계층 선발 비율은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 역시 의무화된다.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대된다.
중학교 1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고, 2022년 교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연구·선도학교 105곳이 운영된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천명으로 늘린다.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과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도입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수학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 적용이 기존 초3~중3에서 초1~고1로 확대된다.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이 모든 국립대로 확대되고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신설, 지역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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