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학원밀집지역 내에 있는 학원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집중점검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31일 열린「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점검은 총 8차에 거쳐 교습종류별로 학원을 분류해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되며, 교육부는 오는 12월 중 학원 등 합동점검결과 및 성과를 보고한다.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진해된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일제 학원과 중학교 필수교과가 된 소프트웨어와 코딩 등 정보학원도 점검 대상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 안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대상 학원 63곳에서 총 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총 113건의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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