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 학생자치활동 등 학교 안팎의 활동에 장애학생 차별금지가 법에 명문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학교장은 수업과 자치활동을 비롯한 교내외 활동을 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
입학·전학이나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배치가 의무화된다.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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