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정교사 채용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바꾸고, 심사위원을 회유하는 등 비리가 발생했다. 비리 관련자들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지만,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은 영구퇴출 해야한다”며 “비리 방지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전교조 논평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사진이 비리로 인해 퇴출 되어도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이 존재”한다며 최근 불거진 동구마케팅고 재단 비리사건을 예로 들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동구마케팅고를 운영하는 동구학원 행정실장 A씨가 학교예산을 횡령하는 비리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행정실장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 재단은 도리어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동구학원 이사 전원을 해임조치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단 이사진이 모두 복귀했다. 이어 재단은 지난 19일 임시 이사진이 선임한 교장을 교장연수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해임했고, 이는 행정실장 A씨의 복직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교조는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리재단 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를 도입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공공성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교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 강화 ▲학교법인의 법적·재정적 책무성 강화 ▲중등 사립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적 형평성 확보 등 사립학교 개혁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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