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순혈주의 타파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교육부는 고시 순혈주의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본부 실국장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문체부 역시 작년 4월 대비 고시출신이 한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 본부 주요 실국장급 17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학교혁신지원실장(전문직, 장학관)과 교육과정정책관(전문직, 장학관)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5명은 전원 행정(사법)고시 출신이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고시 출신 등용을 통해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을 통해 순혈화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다면 지금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과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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