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9일 논평을 통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을 위한 미래의 가용교실”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유휴교실이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집중돼 있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특별교실‧다목적교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조사한 유휴교실 수를 근거로 “대도시에서는 유휴교실 어린이집 전환이 어렵다”며 “향후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대도시에는) 학교 내 교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유휴교실(2017년 7월 기준)은 934개이며, 이 중 60%는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위치해 있다. 또한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교실 3개가 필요하지만, 조건에 맞는 유휴교실을 보유한 학교는 27개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이 같은 근거로 유휴교실 어린이집 신설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어린이집 신설 외에도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 등 활용방안이 많다는 것이 전교조의 의견이다.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 별도의 교실이 다수 필요하다”며 학교에는 학급교실,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학생‧교사 지원시설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특히 필요한 것이 다목적교실이라며, 다목적교실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중‧소 규모별로 다양하게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는 학교 내 특별교실 확충을 위해서는 1997년 9월 공포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교실은 언제든지 유용한 학습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일반교실 또한 늘려 질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한편,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은 지난해 11월24일 국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추진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계와 협의가 없었다”는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같은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아직 계류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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