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교원의 절반 이상이 ▲학생 휴대폰 사용 ▲상․벌제 폐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교원의 대부분이(96.9%)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교사들은 교육권 방해(44.3%), 학습 및 교육활동 방해(41.6%)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또한 체벌이 금지되면서 생활지도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도 교원의 절반 이상(71.8%)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37.1%)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찬성입장을 표한 교원은 22.3%에 불과했다.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관련조항 삭제에 대한 교원들의 응답도 부정적이었다. 93.2%의 교원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라는 이유로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삭제가 논의되고 있는 조항은 제9조 제1항 제7조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교총은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지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다수 교원들의 인식”이라며 11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폐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공식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교총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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