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1월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수업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몇몇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이 사교육 확산을 이유로 청와대 반대 청원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걱정 등 많은 교육단체들은 교육부 방침에 찬성입장을 내놨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단체와 함께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결정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4일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영어수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5세‧초등3학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학습 후 듣기‧말하기‧ 읽기 능력을 비교한 결과, 말하기 영역에서 만 5세 유아보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대학생에게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사교육걱정은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이 201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중 영어 관련 수업을 하는 곳이 71곳 이상이지만 그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업체의 리베이트 문제나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초등교육과의 연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선행교육 규제법 조치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이 진행된다면 사교육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본래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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