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새해 벽두부터 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 공모제 신청학교 비율을 기존 15%에서 폐지하며 ▲교장공모제 유형을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공모에 참여)으로 단순화하며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비율 중 학부모 위원을 기존 1/3에서 40~50%으로 확대하고, 교원 위원을 30~40%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장공모제를 지역‧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지원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을 40일간 입법 예고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8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승진제도를 무너뜨리고 특정 단체에 편향인사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27일 17개 시도 교총회장단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총은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규탄하고,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교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될 때까지 전방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내놓기 이전부터 수차례 교총과 만나 소통했지만 의견접근이 쉽지 않았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교총 측과 만나 공정성 담보 등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다른 교원단체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민주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국교총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