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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기관이 구체화되고 피해자 치유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유형이 사이버폭력·언어폭력·집단따돌림 등으로 다양화ㆍ집단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은 물론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정서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제때 치유 받지 못할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으로 이어짐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의 임무로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피해학생의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치료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7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수’는 올해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특별교육기관 수’는 올해 6,8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학교, 수사기관, 전문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담기관을 통해 자존감을 극복하고 학교적응력을 키우는 등 치유 지원 및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