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교원단체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교총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27일 교총회장단 긴급회의를 통해 “교장공모제 확대 폐지를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다른 교원단체들도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장공모제 확대는 민주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교원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 교장 제도는 감시를 위해 일제 강점기에 생겨났으며, 권위주의와 승진에 집중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불만족으로 이어졌다고 이들 교원단체는 지적했다.
또한,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승진점수와 교장 연수를 받은 ‘유자격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 수준”이며 교총의 교장자리 독점으로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미국의 ‘CEO모델’(재정 책임 부여), 유럽의 ‘head teacher모델’(수업 참여) 등 선진국의 교장 제도를 예로 들며, 국내 교장제도의 혁신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권위를 버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는 필수다”라며 교장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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