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7일 입법예고한「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중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능한 평교사가 민주적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활동을 성실히 한 교원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26일 논평을 통해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기존 교장공모제는 임용 비율을 15%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폐지됐으며, 교장 공모 심사위원 중 교사의 비율이 30~40%로 증가하게 돼 있다.
전교조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학교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교사 출신의 교장들은 교사들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왔으며, 그 성과는 정책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교총 역시 같은날 논평을 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는) 근무평정,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 기준을 배제한 것”이라며 교원의 기존 승진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교장 자격 판단 근거 부족이다. 공모제를 통해 한 번의 서류와 면접으로 교장이 선발되기 때문에 자격 판단이 부족하며, 이 점을 악용해 특정 단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내세운 편향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둘째는 교원 인사제도의 안정성 저해다. 교총은 “교장공모제는 교직경력이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다”며 제도의 객관성 부재로 교직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 전문성 발전을 위해 성실히 교직생활에 임했거나 기존 승진제도에 따라 준비를 해 온 교사들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각 교원단체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교조는 “자율학교로 한정된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총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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