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힘을 빼기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해당 학교 등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폐지권한도 시도교육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당초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시행규칙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다. 시도교육감에게 지정취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교육부에 냈다.
상산고는 의견서에서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수업료와 법인 부담금만으로 운영하는 등 일반고와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와 일반고는 설립목적, 입학전형 방법, 재정부담 등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므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사립고연합회(회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자사고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그것도 입시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발표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획일적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자사고를 말살하려 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로써 자사고 신입생 모집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외국어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의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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