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사법처리라는 멍에를 벗게 됐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이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받은 교원 8명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도 교육감과 구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부는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에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다.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배제된 교원 300명 중 53명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고발 취하는 당연한 조치로써 환영한다"며 "교사들도 징계와 처벌이 아닌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규명하고 다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향후 또 다른 시국선언 등이 있을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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