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하자 전교조가 취소소송을 제기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요구 행정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배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차별 없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는 유엔 사회권규약,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항목"이라며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존중과 국내적 이행 노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한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당시 1·2심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인권위가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이 구구절절 옳은 것이고 전교조의 입장과 부합한다"면서 "인권위가 할 일은 대법원보다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적극 권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합당하고 고마운 조치이기는 하지만 급한 불은 끄지 않고 소화기만 구비하는 한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