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는 참으로 격심한 변화를 겪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구속까지 된 데 이어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다수 내걸었다.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사다리 복원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어려운 국회청문회 끝에 취임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많은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의 궁극적 폐지를 겨냥한 동시선발제도를 폐지하고 학력측정을 위한 중고생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바꾸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이나 특수학교 설립계획 등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각을 달리하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외고와 자사고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이 여전히 반발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학교나 학부모 등에 대한 설득노력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정책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변상황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한편으로는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과도한 학비부담으로 고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수급 불일치로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사지망생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일부 정책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결같은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등의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크게 미흡하다. 우리 국민들의 생애 주기상 지금 시급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부처에서 더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도 맡고 있으니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참신한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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