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현재 특수교사 배치율이 90%대로 높아진다. 또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가 신설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시·도마다 1개 이상 설립된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르면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를 위해 2018년 특수학교 교사 1173명을 늘린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가 현재 1만9327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연수 인원은 4천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유학년제 실시 특수학교를 139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전담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유치원 400학급을 포함해 1250개 증설한다.
시·도별로는 경남에 4곳, 서울·경기·충남에 각 3곳, 대구·인천·강원에 각 2곳, 대전·광주·충북에 각 1곳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는 현재 174곳에서 2022년 196곳 이상으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늘어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 설립된다.
아울러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1대1 비율로 구성되며,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또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교육받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도 강화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린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 연계망도 갖춘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하기로 했다.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연중 추진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직원과 학생에게도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전담조직도 1과1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6700억원 규모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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