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화방·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환경법에 의거해 수립된 이번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73개였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1천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단속 등으로 250곳 안팎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변종업소가 늘어나 정부가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이전·폐쇄를 유도해 유해업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할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은 학교 설립, 학교 주변 정비사업·대규모 건축(21층 또는 연면적 10만㎡)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설정돼 있는데 고속도로와·철도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초등학교 수십미터 앞에서 진행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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