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교생들의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을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정에서 사망자가 밣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단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된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계고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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