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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전체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맡고 있다.

2013년 7월∼2015년 7월 1기 위원회가, 2016년 3월∼2017년 3월 2기 위원회가 활동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3기 위원회에는 학교교육혁신, 고등교육혁신, 입시제도혁신, 평생·직업교육혁신, 미래교육·국제화, 학교안전 등 6개 분과도 설치됐다.

최현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은 69명(위원장 포함), 임기는 1년이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분기에 1번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9월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회의와 함께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2019년에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승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국가교육회의가 있는데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또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직의 구성원리나 방식, 활동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둘 중의 하나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문기구가 많은 것은 오히려 정책수립과 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