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년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내년에 자유학기제 운영도 달라지나
A 자유학기제는 지금처럼 모든 중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Q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범위는
A 지난 9월 발표한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시안에 따라 자유학년제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국의 약 1500개 중학교에서 1학년 자유학년제 도입을 희망했다. 특히, 광주·경기·강원교육청 관내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Q 자유학년제는 고입 전형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A 모든 시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에서 자유학년제 기간인 1학년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예고할 예정이다. 예고 시기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계획을 공고하는 내년 3월로 앞당겼다. 애초 2021학년도 고입전형은 2020년 3월 예고하기로 돼 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은 이보다 빠른 2018학년도 고입전형 공고 시 자유학년제 기간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예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입전형에서 1학년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검토 중이다.
Q 자유학년제는 언제 전면 시행할 예정인가
A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면 시행 계획은 없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Q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은 마련됐나
A 내년에도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전체 학교에 대해 학교당 연평균 1800만원 내외로(학교별 규모 등을 반영해 교육청별로 차등 지원) 지원한다. 자유학년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연평균 2800만원을 지원하고,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연평균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Q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내실화 계획은
A 자유학년·자유학기 운영 내실화와 지역 간 운영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역량강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농산어촌·중소도시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교육청과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1년간 교과별 성취도가 도출되지 않으면 학생이 국가 교육과정을 적절히 이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A 자유학년·학기제의 핵심은 교실수업 개선으로,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교육청과 협력해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Q 일부 학부모들은 지필고사를 1년간 실시하지 않는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자녀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데.
A 2016년 한국교육종단연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학·영어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사교육비 지출은 많지 않았다.
Q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A 내년에는 자유학기제의 내실화와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도입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 연계학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다른 학년·다른 학기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Q 자유학년제 시행에 편승해 일부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는 사교육 마케팅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A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을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등의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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