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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2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만 돼 있던 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으로 명시된다.

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그 밖에 시·도의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심의 대상에 들어갔다.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가 심의하는 주요 사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