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로 임명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논란이 일어났다. 유·초·중등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1급 공무원인 학교정책실장에 과거 경력에 오점이 있는 인물이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A실장이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 경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주의조치만 받고 장학관이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실장은 게다가 적발되니까 본인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 신원조회 과정에서 발각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관에 응모할 자격이 없는데도 응모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사 과정에서 (A실장이 회사원이라고)신분을 속인 행위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답변에 전 의원은 "A실장 같은 경우 초등학교 교장이어서 원천적으로 응모자격이 안 되는데, 궤변을 하면 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교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응수했다.
전 의원은 나아가 행정경력이 전무하고 정년까지 10개월 남은 인물이 어떻게 학교정책을 디자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곤 부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교육감으로 재직전 주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교육정책은 초기 1년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서 전문가로 모셔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된 A실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많이 부족하다"며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간청해 오게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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