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훈현(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을 맡고 있는 교원이 해마다 높아져 이제는 49.9%에 이른다고 한다. 충북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65%에 이르는 등 절반을 크게 웃도는 지역도 적지 않다. 반면 정규교원의 담임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담임교원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한다. 학생들의 희로애락을 상당부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인격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돼 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임교사는 정규직 교원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학력과 인격성장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애초 맡겨진 역할이 제한돼 있다.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때문에 담임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불가피할 경우 기간제 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절반에 이른다니 교원수급이나 학생지도 정책에 큰 흠결이다. 또한 기간직 교원의 권리와 처우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다. 정규직 교원에 비해 여러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은 오랫동안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 역시 담임까지 맡고 있었음에도 그런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다. 이렇듯 기간제교원은 권리는 제한된 반면 과중한 업무와 의무를 요구받는다. 말하자면 권리와 의무, 업무와 처우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빚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지도나 권리와 의무의 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담임만은 정규직 교원이 맡아야 한다. 만약 담임을 맡을 정규직 교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임용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모든 학급의 담임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원이 확보돼야 한다. 아니면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조훈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도 기간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다. 새로운 교원 채용계절이가 다시 왔다.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도 교원신규채용에 우선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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