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 98.6%가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원 98.6%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교원일수록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직경력 31년 이상 87.5%, 21~30년 이상 87.9%, 11년~20년 84.3%, 10년 이하가 75.0%가 ‘더 어렵다’고 답했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원 31.3%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꼽았다.
체벌 전면 금지, 평가권 약화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가 30.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12.8%나 차지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묻자 70%에 가까운 교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9%에 그쳤다.
‘신체접촉의 합법적 기준을 어떤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찬성’ 교원의 80.3%는 교육부 매뉴얼(42.0%), 법률(38.3%)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교원 43.5%는 법률로, 교장․감 49.8%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외부전문기관(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교원 79.4%가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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