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기간제 의존현상이 고질화되어 가고 있다.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중·고교에서 기간제 교원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이들의 절반이 담임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규직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도 추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대부분을 기간제로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대한 과도한 의존과 팽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 △2017년 49.9%로 3년 연속 늘어났다.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올해 충북 지역 기간제 교원 중 65%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이어 경북(59.1), 대전(57.4), 충남(5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 △2017년 48.2%로, 해마다 하락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보다 높아졌다.
기간제 교원의 총수도 계속 늘어나고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교원은 2013년 4만2470명에서 2017년에는 4만7633명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 5163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가운데 절반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훈현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의존도는 늘어났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어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4년간 경기도 사립 중․고등학교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교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10명 중 8.5명꼴로 기간제 교사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경기도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결원 인원은 4379명으로, 충원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3803명(85%)에 이른다.
그런하 하면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현황’에 서울대 사범대 부설 초․중․여중․고등학교의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평균 26%에 달했다. 교원 4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이다. 이같은 비율은 다른 국립대 부설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3.8%)을 크게 웃도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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