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서울 소재 한 자사고 담임교사가 하교하던 학생을 교실로 불러 허벅지를 수십 대 때려 허벅지에 혈전과 부종이 생겼다. 피해 학생은 꿈에 이 장면이 계속 떠올려 괴롭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학생인권침해 피해사례 일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권침해 권리 구제 접수 현황’(2016년~2017년 10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특목․자사고 인권침해가 일반고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320개 고교(2016년은 381개교)의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신고 처리 건수는 2016년 141건, 2017년 112건이었다.

이중 일반고 186개교는 2016년 67건, 2017년 42건, 자사고 23개교는 2016년 22건, 2017년 30건이었다.

학교당 접수 건수는 일반고는 2016년 0.36, 2017년 0.22회에 그친 반면 자사고는 2016년 0.96회, 2017년 1.30회로 더 많았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2016년엔 2.7배, 2017년에는 5.9배 가량 피해 접수가 많았던 셈이다.

특목고 21개교의 학교당 접수 건수는 2016년 8건으로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엔 17건으로 일반고의 3.7배에 달했다.

특성화 70개교는 2016년 40건, 2017년 21건, 자공고 18개교는 2016년 4건, 2017년 2건의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