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가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유능한 학교경영자 초빙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기존 교장의 임기연장이나 교감의 조기승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학기∼2017년 2학기까지 공모제로 임명된 교장 1383명 중 지원 당시 교장 자격증이 없었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0.8%는 교장 자격증 보유자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경우에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사례는 전체 공모 교장의 5.3%(7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교장 자격 취득이 예정돼 있던 교감의 몫이었다.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사례 가운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공모 당시 교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11.6%(124명)였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장학사(관) 또는 연구사(관)로 일하는 교육전문직를 8.2%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제한 때문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응모대상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로 한정하고 비율을 15% 이내로 하도록 묶어 놓았다.
법에서는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시행령이 법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막은 셈이다.
오영훈 의원은 "2007년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보수정권에서 시행령을 통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축소됐다"면서 "제도가 법대로 운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달 하윤수 회장과 김상곤 부총리의 간담회 자리에서 교장공모제 확대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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