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 파행에 이르렀다"면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외면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에워싸는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3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저지,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쟁취,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8월부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8차례 가졌지만 견해차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처럼 209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은 "애초 집단교섭 의제가 아니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243시간을 유지한 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근속수당까지 인상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연차적으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년 동안 1조6천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요구를 거둬들여야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풀고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 입장이다.
당국이 제시한 대로 내년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이 3.5% 오르면 이들의 월급(기본급)은 160만1천원가량 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6588원으로 최저임금(내년 7530원)에 못 미치지만 209시간으로 하면 766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하면 학교 비정규직들의 '사용자'인 교육부나 교육청은 임금 인상요인을 하나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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