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비리를 제거하고 건전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학 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한몫해 왔지만, 회계부정·인사비리·족벌경영 등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에 필요한 법조계·회계법인 등 전문가와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사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사는 사학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 산하에는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사학발전·제도개선 TF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에 나설 사학비리조사·감사TF가 운영된다.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모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가운데 372개교가 사학인 만큼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되 비리사학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사학 지원, 법인·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학사 운영 내실화, 관리자·친인척 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회계 투명성 확보를 5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또 회계부정, 인사부정,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한 제보를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접수한다. 교육부는 제보사항을 검토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필요하면 바로 현장조사와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 100여곳(일반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400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도 검토중이다. 우수사학에 대한 ‘당근’과 비리사학에 대한 ‘채찍’을 모두 갖추고 필요할 경우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전체 고등교육기관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사학의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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