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을 통제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진영 개최의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돼 시선이 주목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사진)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 홀에서 교육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정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려 한다”며 “과거 근대화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을 통제해 온 그대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향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교사의 학습공동체 지원 ▲부실 대학의 퇴출 경로 마련 ▲사립학교의 자율적 경영 존중 ▲국제사회와의 소통 증진을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 ▲통일 후의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 준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진행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과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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