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재던 강원 전남 등지의 시도교육청이 연이어 고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시내 123개 공·사립 고교의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학교는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곳과 사립 특목고 1곳을 제외한 공립고 91곳, 사립고 30곳, 방송통신고 2곳이다.
현재 인천의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2600∼1만7100원(방송통신고 6100원)이다. 입학금이 면제되면 내년에 신입생 2만4천여명이 혜택을 보며 총 3억7천여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일 내년부터 지역 공·사립 59개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 사립특목고 1개교를 제외한 지역 공립 34개교, 사립 25개교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 1만5천여명이 내년에 입학금 없이 대전 지역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경감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대전지역 고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특목고 제외)은 1만6천원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금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 144개교다. 전남 도내에서 모두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자율형사립고와 광양제철고의 입학금 면제 여부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현재 전남 도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최고 1만5900원에서 최저 1만1800원이다.
입학금 면제는 오는 10월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학년도부터 적용받게 된다.
강원도교육청도 2018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7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없애기로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1만1900∼1만4300원이다.
입학금이 면제되면 내년에 도내 95개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9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재단 결정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울산에서도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교입학금 면제는 조만간 전국의 모든 시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 교육청들이 고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실현 방침에 부응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가는 정부 방침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교 입학금은 '학교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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