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내 적발된 연세대와 울산대에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3∼5% 감축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교육과정정상회심의위원회에 교육부는 연세대와 울산대에 내릴 행정처분 안으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5% 모집정지'와 '위반 모집단위 정원의 4% 모집정지'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행정처분 여부와 수준을 최종 결정할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린다.
교육부가 제시한 안 중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7∼33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명, 울산대는 3∼4명 모집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연세대(서울캠퍼스)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등 3개 대학은 첫 영향평가 때인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때도 선행교육 규제법을 어긴 바 있다. 따라서 2년 연속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8일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 관련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징계를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 수위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것이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상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모집정지 처분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총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3∼5% 모집정지'와 '4% 모집정지'를 적용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137∼171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58∼73명, 울산대는 82∼109명 정원을 줄여야 한다.
사걱세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교육부가 법을 무시하고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에서 명시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의 10%'는 상한선이며, 그 이하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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