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지역가산점이 확대된다.
교육부가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 따르면 현직 교원의 타지역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임용시험 미달지역 추가시험,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규칙을 개정해 지역가산점을 1차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확대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교육청의 증가분 일부를 정원 감소 교육청에서 일방전입 방식으로 보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기간제 채용 남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분리계약 등 기간제 교원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한다.
다만 현직 교원의 타지역 응시 제한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2년간 응시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 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합법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대 입학정원은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으나,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성 규모를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향후 시·도교육청 협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8학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2017학년도와 같은 14만8245명으로 확정했다. 전국의 임용대기자는 지난 7월3일 3518명에서 이달 1일 현재 2532명으로 986명 감소했다. 임용 적체가 심한 서울의 대기자는 958명에서 805명, 경기는 880명에서 683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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