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앞으로 5년간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의 2차례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공립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에 대해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업한 사립유치원 유아를 인근 공립·병설유치원에 수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할 계획이다. 휴업 당일엔 공립유치원 전체 교직원이 돌봄 업무에 나서며 필요할 경우 퇴직교원도 투입된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약 7만5천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오후 5시까지 임시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시돌봄서비스는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과 81개 병설유치원 1천76곳이 참여한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내걸고 18일과 25~29일 2 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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