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는 수십 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봉은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연차가 쌓이면 오히려 높아졌다. 공교육비에서 민간부담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 기준으로는 여섯 번째, 사립대 기준 네 번째로 비쌌다. 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7'을 자세히 살펴본다.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0.1명, 0.9명, 0.4명)했으나, OECD 평균(초 : 15.2명, 중 : 13.0명, 고 : 13.1명)보다 많았다. 2005년보다는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1.9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 21.1명, 중 : 23.3명)보다 많았다. 2005년 대비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7명 줄어들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2015년)는 38주로 OECD 평균(초 : 38주, 중 : 37주, 고 : 37주)과 유사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 183일, 중 : 181일, 고 : 179일)보다 다소 많았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는 초등학교 2만8352달러, 중학교 2만8411달러, 고등학교 2만7703달러로 OECD 평균(초등학교 3만838달러 중학교 3만2202달러, 고등학교 3만3824달러)보다 적었다. 그렇지만나 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15년)는 초등학교 4만9596달러, 중학교 4만9655달러, 고등학교 4만8947달러로 OECD 평균(초 등학교 4만2864달러, 중학교 4만4623달러, 고등학교 4만6631)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2014년)는 6.3%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으나,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교육단계별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가 4.0%, 고등교육은 2.3%로 OECD 평균(3.6%, 1.6%)보다 0.4%p, 0.7%p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전년 수준인 4.6%, 민간재원은 0.1%p 하락한 1.7%로 OECD 평균(4.4%, 0.8%)보다 모두 높았다.
초등~고등학교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3.5%, 민간재원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0.5%로 모두 OECD 평균(3.4%, 0.3%)보다 다소 높았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1%이나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1%p 하락한 1.2%로 OECD 평균(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OECD 국가 중 5위로, 16년 3위에서 약간 밀려났다.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 고등교육 34%로서, 전년 대비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모두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고등학교 91%, 고등교육 70%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9873달러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1만759달러)보다 낮았다.
초등교육은 9656달러, 중등교육은 1만316달러로 OECD 평균(초등 8733달러, 중등 1만106달러)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9570달러로 OECD 평균(1만6143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대학 등록금은 자료제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과 사립 모두 감소했다.
2016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로 '14학년도 대비 195달러, 사립대학(독립형)은 8205달러로 349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국가 중 등록금 순위가 국·공립대학은 3단계(3위 → 6위), 사립대학(독립형) 2단계(2위 → 4위) 하락했다.
교육에 대한 접근 및 교육 성과
연령별 취학률은 2015년 기준으로 5~14세 98%, 15~19세 86%, 20~24세 51%로 OECD 평균(5~14세 : 97%, 15~19세 : 85%, 20~24세 : 42%)보다 다소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의 연령별 취학률(2015년)은 만 3세 92%, 만 4세 91%, 만 5세 92%로, OECD 평균(만 3세 : 73%, 만 4세 : 86%, 만 5세 : 82%)을 훨씬 상회했다.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2016년)은 47%(2%p↑)로서 OECD 평균(37%)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로서 ’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이수한 30~44세 성인의 비율은 48%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32%)보다 높았다.
이는 30~44세 성인의 경우, 다른 조사 참여국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고졸자=100 기준, ’15년)은 전문대 졸업자 115, 대학 졸업자 145, 대학원 졸업자 190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2, 대학 졸업자 146, 대학원 졸업자 198으로 각각 나타났다.
성인(25～64세)의 고용률(2016년)은 74%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75%)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7%였다. OECD 평균은 고졸 74%, 전문대졸 81%, 대학 이상 졸업 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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