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자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부분의 방안들이 기존에 논의된 것들이고 새로운 방안들도 미정 내지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과 지역 가산점 상향,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현직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 등의 단기적 대책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총은 정원이 부족한 시·도에 일방 전입해 충원하는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단체는 “일부 시·도의 남는 정원을 정원이 부족한 시·도에 일방 전입해 충원하는 정책은 과거 시행할 당시 기존 근무지역에서 승진점수상의 가산점 획득이 유리한 점 등으로 인해 일방 전입 후 교단 갈등 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임용시험 미달지역의 여건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이들 미달지역이 대부분 교통 및 근무, 정주 여건 등이 불편하고, 특히 지난해 5월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교사 성폭행 사건이후 안전을 우려해 현직교사도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여건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앞서 교육부에 제안했던 ▲수석교사 정원 조정, ▲학습연구년, 자율연수휴직제 활성화, ▲교원증원 조기 시행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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