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노동관계법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서약서 작성이 "양심의 자유와 노동자로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습 전 반드시 서약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해 왔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침해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의 자유와 제28조 노동 학생 권리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학생인권위는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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