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이 커진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총회를 열고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다른 시도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런 방안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시행된다.
이 안건은 현직교원의 타지역 유출이 심한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것이다. 지역 가산점을 올려 교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아지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가 최대 6%로 커지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고 현직교원마저 재시험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유출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강원도의 임용시험 경쟁률이 0.49대 1로 3년째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충남(0.43대 1)을 비롯해 충북(0.56대 1), 전남(0.7대 1), 경북(0.73대 1) 등 여건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지역들이 대체로 미달현상을 면하지 못했다.
아우럴 전체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11.5%(556명)를 차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일부 교육청은 교대 선발 과정부터 타 시도 학생들이 입학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안건이 통과돼 2019학년도부터 적용되면 현직 교원 등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돼 가산점 차이가 최대 6％가 된다.
이는 현직교원에 대한 타시도 유출을 막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선발인원에 대한 증원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에서 준비한 이번 총회에서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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