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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마련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곧 출범한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들어간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민간 위원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국가교육회의에는 전체회의와 함께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대안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 고교학점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는 문제를 논의해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만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 중 1명이 의장을 맡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기로 바뀐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