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를 지원하는 진상조사팀을 짜고 위원 구성을 거쳐 진상조사위도 조만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의 객관성을 확보가히 위해 교육계와 사학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러 의견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조사작업에 나선 것은 국정교과서가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5월 폐지되기까지의 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팀에 주요 조사 과제를 제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중 절차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조직 구성과 운영 등의 적절성도 재조명된다.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 관계과 책임소재 규명 작업을 벌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